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에 대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미 조선업 협력 당시의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CSIS의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향한 전략적 기울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며, "중국이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행동을 취한다면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승인이 매우 뜻밖의 일이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이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최근 중국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사례를 들어, 향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차 석좌는 "한화오션의 미국 회사를 제재한 것은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보여줬다"며,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한 뒤 중국 외교부가 "핵확산 방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점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번 결정을 비판하며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위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자세를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을 제기했다.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가 미국을 대체할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필리핀과 태국 같은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경고하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경제적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임을 알리고 있다.
빅터 차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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