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매체 활용에 나선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바보 같은 의견'으로 치부하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으며 주가는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401(k) 퇴직연금의 수익도 역대 최고라고 덧붙이며, 관세 덕분에 미국 내 기업들이 재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만도 표현하며, "관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며 대법원이 기업들이 관세 덕분에 미국으로 몰려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 적용된 관세는 단순한 세금 이상"이라며, 무역에서의 불공정성을 작심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심리를 시작했으며, 앞서 하급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이 난 바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결론 지어질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1000억 달러 이상의 세수 환급 의무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책의 정당성과 추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여전히 관세 정책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은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그의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투자자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이 현실이 되려면, 대법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