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며 글로벌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다. 2024년에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49.1%인 180만 건이 중국에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의 약 60만 건에 비해 세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성과는 자국 내 특허 출원자 수가 93.1%에 달하는 등 강력한 내수 시장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은 일부 구조적 한계도 드러낸다. 해외 출원 및 국제 특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국의 특허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 출원 수는 전년 대비 9% 증가해 15만3000건이 늘어났으며, 이는 글로벌 특허 출원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급증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허 출원 수치는 미국, 일본, 한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중국의 기술 패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특허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60만3194건의 출원을 접수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비거주자의 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자국민이 출원한 비율이 높지만, 국제 특허 비중에서는 선진국에 뒤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특허 수는 많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P5 기준의 특허 수는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중국의 질적 한계가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국의 특허 정책이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인해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이 기술 혁신 중심의 성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201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0%의 특허에서 중국 특허의 비중이 조심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특허 출원 수치를 보면 양적 성장은 확실히 드러나지만, 국제적인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여전히 도전 과제가 많다. 향후 중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특허 출원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