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무 당국이 아마존닷컴과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중국 판매업체들의 매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온라인 판매자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몇 달간 주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에 3분기 동안의 중국 내 판매자들의 매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아마존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의 다른 플랫폼들은 아마존보다 몇 주 먼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 블룸버그는 이번 요구가 플랫폼 자체의 불법 행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세무 당국이 더 정확한 매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러 온라인 수출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매출은 당국에 보고된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세무 당국이 온라인 판매자들의 실제 매출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세금이 부과된다면, 판매자들은 최대 13%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세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최대 13%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통관 서류나 수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자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면서 타격을 받은 중국 소매업체들에게 추가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자국민의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세금 정책은 점점 더 늘어나는 재정 압박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여러 판매자들은 아마존 등 플랫폼들이 정확한 매출 수치를 보고한 뒤 지방 세무 당국으로부터 바로 납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판매자들은 긴급 전화와 방문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과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은 이번 조치에 대한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아마존의 대변인은 "우리는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내 온라인 판매자들의 세무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주목을 촉발하고 있어 향후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탈세 단속 강화… 아마존 등 플랫폼에 매출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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