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구글이 '스팸 방지 정책'을 통해 자사 검색 결과에서 언론사와 뉴스 매체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구글의 검색 엔진이 언론사 웹사이트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시장의 규제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할 경우, EU는 해당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스팸 방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구글이 후원받은 기사와 같은 상업적 제휴 콘텐츠가 포함된 언론사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하단에 배치하여 언론사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으며, 이는 언론사의 수익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구글의 정책이 뉴스 매체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대우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조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디어 산업이 필수적인 수익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고, 구글이 DM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스팸 방지 정책이 언론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이 언론사가 자사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통신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변화 속에서 언론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EU의 이번 조사는 디지털 플랫폼의 힘이 집중되는 가운데, 언론사가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구글의 향후 대응과 그 결과가 미디어 산업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