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중도우파 정당과 극우 세력이 연대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3일(현지시간) 진행된 표결에서는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 통과된 기업 환경 규제 관련 법의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유럽국민당(EPP)은 극우 정치단체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와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지원을 받아, 전통적으로 연대세력이었던 중도파와 좌파의 반대 의견을 극복할 수 있었다. EU는 지난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채택하여 기업들이 노동 및 환경과 관련된 정기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규제는 회원국들로부터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특히 미국과 중국과 경쟁하는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보다 많은 대기업들만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대폭 축소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던 '녹색 전환 계획' 의무 제출 조항도 삭제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세력이 극우와 협력해 주요 입법을 통과시킨 것이며, 기존의 친환경 중심의 정책 방향에서 규제 완화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HEC 파리 경영대학의 알베르토 알레만노 교수는 향후 4년간 유럽의회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럽 정치권에서는 EPP의 극우 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벨기에 전 총리 소피 윌메스는 "극우와의 정략적 결혼으로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EPP가 도덕적으로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만프레트 베버 EPP 대표는 "유럽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극우 단체 PfE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연정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그린딜의 족쇄를 벗어버리며 새로운 경쟁 중심의 의제를 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 산업을 위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이번 결정은 유럽 기업의 경쟁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향후 유럽의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