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국의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상호 관세 적용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도 이 관세 면제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관세 면제 대상으로는 소고기와 감귤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고기 수입 확대는 미국 내 축산업계의 반발을 야기할 소지가 큰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닌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면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인 축산업자와 농민들을 불만스럽게 만들 가능성도 있어,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NYT는 보도했다. 만약 식료품 관세 면제를 실제로 시행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방향성을 흔들 수 있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최근 높은 식료품 물가를 이유로 적극적인 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 9월 행정명령에서 제한되었던 품목들을 더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그 한계를 넓히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9월 행정명령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금속, 광물, 항생제, 비행기 부품, 커피, 파인애플 등 1,0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코코아와 바나나를 포함한 중남미 농산물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한 백악관의 발표는 인플레이션을 하루빨리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또한, 민주당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물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특정 품목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가격 인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다만, NYT는 관세 면제가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농산물의 상당수가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관세 면제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글로벌 무역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국민의 식료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는 다소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농산물 시장과 대외 무역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므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