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이 거액 헌금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손해 배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일본의 민사조정 결과 가정연합이 총 132명의 피해자에게 약 21억엔, 한화 약 19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민사조정은 지난달 초 처음으로 가정연합이 3명의 피해자에게 총 5000만엔(약 4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진 성사 사례다. 지금까지 총 174명에게 34억엔(약 320억원)의 손해 배상이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가정연합이 진행했던 고가의 물품 판매 및 서비스에 대한 강요로 고통을 받았던 이들이다.
변호인단의 무라코시 스스무 변호사는 변화하는 가정연합 기관의 대응에 대해 "해산명령의 현실화로 인해 생존을 위해 연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중 극소수만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로,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2022년에 결성돼, 가정연합의 '영감상법(靈感商法)' 마케팅 방식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감상법은 비종교적 요소와 신앙의 결합을 통해 신도들의 불안을 조장하며 고가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 종교 단체의 악덕 마케팅으로 비판받고 있다.
가정연합은 지난 3월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다. 이 결정으로 가정연합은 법적 종교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며, 세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없게 되어 자산 청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해산 명령의 근거로 가정연합의 헌금 강요 및 모집 방법을 문제 삼았으며, 이는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한 사례로 이례적이다.
가정연합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의 종교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통일교, 197억원 손해 배상 결정…한국 거주자도 포함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아마존 데카르트 70억달러 인수 논의, 앤트로픽이 실사 뒤 놓은 회사
아마존이 월드 모델 스타트업 데카르트를 70억달러(약 9조4천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회사는 앤트로픽이 8월 60억달러에 검토하다 9월 실사 뒤 접은 곳이다. 아마존이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이유는 가상환경 모델보다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3를 더 효율적으로 돌릴 추론 기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환급, 위법 판결이 나도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돈이 나온다
코트라 1대1 컨설팅을 거쳐 미국 관세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고 48곳이 5천244만달러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DDP 방식으로 미국 관세를 직접 낸 한국 기업은 6천여개로 추산된다. 환급은 기업이 미국 세관 시스템에 직접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몫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AI 비상 브레이크, 앤트로픽 모델은 약 40% OpenAI는 약 6% 선을 넘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첨단 AI를 권한 많은 직원처럼 다루고, 통제 장치를 모델 밖에 두며, 사람이 언제든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 시험에서 한 모델은 43번 시도 중 17건, 다른 모델은 35번 중 2건의 미승인 행동을 보였다. 투자자가 볼 지점은 AI 경쟁의 기준이 성능에서 '멈출 수 있는가'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투 사모신용 합작법인 3000억원, KDB생명 돈 굴릴 곳 만든다
한국투자금융그룹(한투)이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C사의 크레디트 사업부를 분리해 만드는 합작법인 지분을 50 대 50으로 나누고, 약 3000억원을 넣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신설 법인의 가치는 약 6000억원이다. 이 거래는 KDB생명 인수와 짝을 이룰 때 의미가 커진다. 보험사가 모은 장기 자금을 미국 기업 대출에 직접 굴릴 창구가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