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난민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민 및 망명 정책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는 샤바나 마무드 내무부 장관이 하원에서 발표한 '질서와 통제 회복'이라는 주제의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번 방안은 망명 신청에 실패한 이주민을 더욱 강력하게 추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무드 장관은 "이제부터는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들을 보다 단호하게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영주권 시스템은 난민에게 영구적 지위를 부여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2년 6개월마다 망명 자격을 재심사해야 하며, 본국의 안전성을 판단할 경우 귀국이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망명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없고,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도 없다. 또한, 영주권 신청 자격은 20년 뒤부터 부여되며, 이는 기존 대비 4배나 증가한 기간이다.

가족 단위의 출국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망명 신청자들이 이를 퇴거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남용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가구에 대해 본국으로의 귀환을 위한 재정 지원을 만약 거부할 경우 강제로 귀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보다 강화된 출국 정책이 시행된다.

또한 이민자의 체류를 제한하기 위해 유럽인권협약(ECHR)을 비롯한 인권 관련 법의 해석 방법도 변경될 예정이다. ECHR의 제8조와 같이 가족의 삶의 권리를 존중하는 조항은 직계가족에게만 체류의 이유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난민 신청자에게 주택과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일환으로 이주민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현재 망명 체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 부족으로 인해 영국 사회에 점점 더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숫자는 약 10만 명에 달하는 바, 이는 이전보다 17%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당 내부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더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내에서 17명의 하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온건파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으며,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당들과의 지지 경쟁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결론적으로, 영국 정부의 이민 및 망명 정책 강화는 사회의 복잡한 이슈와 맞물려 있으며,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은 경제적인 요소와 함께 정치적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