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법안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메타는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내 청소년에 대한 SNS 사용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모의 동의 없이 SNS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로, 청소년 폭력 및 혐오 사건의 원인으로 SNS가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사회적 대응으로 이번 법안을 도입하였다.

메타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법안 시행일인 10일 이전에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유튜브 등 주요 SNS 플랫폼도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4950만 호주달러, 약 47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 조치는 최근 발생한 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지난해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주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소년은 극단주의 집단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해당 집단은 SNS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청소년이 SNS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만 16세가 된 이후에는 기존의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다시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보호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며, 각국 정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과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