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히 쉬인과 알리바바를 통해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 등 불법성을 띤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쉬인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U 민주주의, 정의 및 법치 담당 집행위원 마이클 맥그래스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위험 제품이 유럽 소비자 가정으로 직접 배송되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화장품과 장난감 등이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며, 이들 제품은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유럽에 유입되는 중국 제품 수는 너무 많아 인력과 리소스의 한계로 사실상 극소수만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통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된 권한을 통해 보다 많은 위험 제품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맥그래스 위원은 현행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감시 규정이 이러한 위험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저가 소포의 광고에서 불법 경험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쉬인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EU는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합의하며, 150유로(약 25만5000원) 이하의 상품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4년 7월부터 저가 소포에는 제품 종류별로 3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과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800달러 이하의 소포에 대해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및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건수가 하루 평균 40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크게 감소한 사례를 보여준다.

EU의 이러한 수행 계획은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유럽 시장에 유입되는 위험 제품의 위협을 더욱 철저히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나아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