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벨기에의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2000억 루블, 약 340조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자산의 활용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동결된 러시아의 해외자산은 약 2100억 유로, 즉 364조원이 넘는 규모로, 이 중 88% 이상인 1850억 유로가 유로클리어에 예탁되어 있다.

EU는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은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우려하는 벨기에 정부 및 일부 EU 국가들에 의해 강하게 반발을 사고 있다. EU 안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으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EU는 유로클리어에 예탁된 러시아 자금의 법적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출해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어 러시아의 반발을 더 유발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정부와 같은 일부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우려하며 동결자산 활용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유로클리어의 동결 자산 활용이 벨기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대(對)러 제재가 해제된 후 러시아가 자산을 모두 회수할 경우, EU가 전액 상환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벨기에 외무장관 막심 프레보는 "EU의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안은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도 해당 업무에 대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반대 서한을 제출했다. 이탈리아, 몰타, 불가리아, 체코 등 여러 EU 회원국들도 단기적인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러시아 동결 자산의 처분 문제는 단순한 재정 지원 방안을 넘어 복잡한 geopolitics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 EU에서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는 여러 국가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러시아, EU 국가 간의 관계 및 향후 재정 지원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