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이자율 규제를 수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26일,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베이징 분행, 주택공적금관리센터 등 4개 기관은 '베이징시 부동산 관련 정책 추가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주택 구매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후커우가 없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후커우가 없는 가구가 베이징 5환 이내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최근 3년간의 소득세 납부 요건이 2년으로 줄어들고, 5환 외곽 지역에서는 1년만 세금을 납부하면 주택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5환 이내에서 추가로 한 채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5환은 베이징의 다섯 번째 순환도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이 구역의 안쪽은 '시내', 외곽은 '외각'으로 구분된다. 이런 변화는 베이징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하나다.
후커우는 중국에서 신분을 나타내고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대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후커우를 소지해야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도록 바뀌었다.
베이징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민의 주택 수요와 다양한 주택 개선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을 추가로 최적화하고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침체로 인해 민간 수요가 거의 사라진 현재의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조치가 중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에도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의 리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대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베이징이 선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상하이와 선전 같은 다른 주요 도시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큼을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중국 경제 회복의 중요한 기점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베이징,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한 구매 요건 완화와 금리 인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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