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역사상 최대치인 122조3092억엔(약 1126조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은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7조엔이 증가하여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위비가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주일 미군의 재편 비용을 포함하며, 일본의 방위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량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연안 방어 시스템인 '실드(SHIELD)' 구축 사업에 1001억엔을 배정하였고,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인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301억엔이 할당되었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방위 강화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하고, 태평양 방어 체계 검토를 위한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신설하는 데도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렇게 증가된 방위비는 최근의 안보 환경 변화와 군사적 긴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이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2758억엔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처음으로 30조엔을 넘어선 수치로, 장기 국채에 대한 예상 금리는 작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다. 신규 발행할 국채의 액수는 29조5840억엔으로, 전년 대비 9369억엔 늘어났다. 그러나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24.2%로, 작년의 24.9%보다 소폭 줄어든 상황이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강한 경제 실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다음 달에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3월 말까지 국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일본의 경제 및 방위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일본의 국내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 회복과 안보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시대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라 평가받고 있다.
일본, 2026회계연도 예산안 사상 최대 122조3092억엔 편성…방위비도 급증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아마존 데카르트 70억달러 인수 논의, 앤트로픽이 실사 뒤 놓은 회사
아마존이 월드 모델 스타트업 데카르트를 70억달러(약 9조4천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회사는 앤트로픽이 8월 60억달러에 검토하다 9월 실사 뒤 접은 곳이다. 아마존이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이유는 가상환경 모델보다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3를 더 효율적으로 돌릴 추론 기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환급, 위법 판결이 나도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돈이 나온다
코트라 1대1 컨설팅을 거쳐 미국 관세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고 48곳이 5천244만달러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DDP 방식으로 미국 관세를 직접 낸 한국 기업은 6천여개로 추산된다. 환급은 기업이 미국 세관 시스템에 직접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몫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AI 비상 브레이크, 앤트로픽 모델은 약 40% OpenAI는 약 6% 선을 넘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첨단 AI를 권한 많은 직원처럼 다루고, 통제 장치를 모델 밖에 두며, 사람이 언제든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 시험에서 한 모델은 43번 시도 중 17건, 다른 모델은 35번 중 2건의 미승인 행동을 보였다. 투자자가 볼 지점은 AI 경쟁의 기준이 성능에서 '멈출 수 있는가'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투 사모신용 합작법인 3000억원, KDB생명 돈 굴릴 곳 만든다
한국투자금융그룹(한투)이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C사의 크레디트 사업부를 분리해 만드는 합작법인 지분을 50 대 50으로 나누고, 약 3000억원을 넣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신설 법인의 가치는 약 6000억원이다. 이 거래는 KDB생명 인수와 짝을 이룰 때 의미가 커진다. 보험사가 모은 장기 자금을 미국 기업 대출에 직접 굴릴 창구가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