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 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인당 1000엔(약 9000원)인 세금이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증가하며, 이 조치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과잉관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의 주요 언론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는 약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 수입의 2.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늘어난 출국세 수입은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으로 인한 과잉관광을 해결하는 프로젝트에나 예산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의 관광업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내년 중 비자 수수료도 5배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인의 경우 단기 체류 목적이라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2028년부터는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에 대해 새로운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라 입국 전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의 입국 관리 방식을 보다 엄격하게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출국세와 비자 수수료 인상이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여행객들에게는 "여행 오지 말라"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 관광객 유치보다 관광객 수의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일본의 관광 정책이 점차 규제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세종에서 이동우 기자가 전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적 관계와 관광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방문하려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에 따라 더욱 신중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년 7월부터 출국세 대폭 인상…관광객 받은 스트레스 최소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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