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일부터 은 수출에 대한 새로운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인 중국은 희토류와 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수출 관리 체계를 은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26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을 발표하면서 은을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공개한 텅스텐, 안티몬과 함께 은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바에 따른 조치로, 2026∼2027년 동안 수출 통제를 받는 기업 44곳의 명단도 최근에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된 수출 통제는 2000년부터 시행된 쿼터제를 대체하며,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지난 2022∼2024년 동안 매년 은을 수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자원 및 환경 보호'를 이유로 은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통제 방식이나 범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증권시보는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새로운 은 수출 통제 정책이 국가 전략자원 목록에 은을 포함시키며, 이를 통해 은의 지위가 '일반 상품'에서 '전략물자'로 격상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희토류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를 의미한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정제 및 가공 능력을 갖춘 은 생산국으로, 지난해 1∼11월 동안 4,600톤의 은을 수출했으며, 같은 기간 220톤을 수입했다. 은은 귀금속일 뿐만 아니라,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지난해 11월 미국은 은을 자신들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중국의 새로운 은 수출 통제는 외국 기업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미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은 수출 통제 소식을 접하고는 "이것은 좋지 않다. 은은 많은 산업 공정에서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올해 들어 은 가격은 150% 이상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수출 통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분간 은 가격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달 현물 은 가격은 처음으로 온스당 80달러를 돌파했으나 이후 다시 7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새로운 은 수출 통제는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