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 육군의 5-17공중기병대대가 지난달 15일 비활성화됨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5-17공중기병대대는 약 500명의 병력과 아파치 헬기, RQ-7B 섀도 무인기를 운영해온 부대로, 미국의 군사 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비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에서 이뤄졌다. 비활성화란 군사적으로 특정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가 주한미군의 작전 체계와 병력 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한미군 감축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 분담을 요구하며, 미군의 글로벌 배치를 조정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병력은 약 2만8500명 규모로, 이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대만과 관련된 분쟁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깊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당시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부인 성명을 발표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이나 한국,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60일 후 감축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육군의 변혁 이니셔티브가 주한미군의 운용 및 배치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인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