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 형사 기소 가능성에 직면한 가운데, 전직 통화 및 재무 수장들인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및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조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들이 12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조사 보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소 권한을 동원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성명은 또한, 이러한 방식이 제도적 기반이 약한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통화 정책 결정 방식으로,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며 미국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직 통화·재무당국 수장들은 Fed의 독립성과 대중의 신뢰가 물가 안정, 고용 최대화 및 적정 장기 금리라는 의회 부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이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다.
이번 성명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을 포함한 다양한 전·현직 경제 정책 인사들이 참여했다. Fed 의장을 역임한 그린스펀과 버냉키, 옐런을 포함해 재무장관을 지낸 헨리 폴슨, 티머시 가이트너, 로버트 루빈, 제이컵 루 등이 서명했다. 정파를 초월한 이들의 추가적인 목소리가 제기된 점에서 초당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들과 함께 경제학자 글렌 허버드, 케네스 로고프, 재러드 번스타인도 지지를 표명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으로부터 Fed 본부 리모델링과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에 대해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옐런 전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을 "극도로 오싹한(extremely chilling)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시장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놀랍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월 의장을 겨냥한 행동은 그의 자리를 원하고 그를 몰아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옐런 전 장관은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이는 미국을 '바나나 공화국'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물가와 금융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옐런 전 장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Fed 의장을 역임하였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재무부 장관으로 활동했다. 현재 파월 의장이 옐런 장관의 후임으로 Fed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직 통화 및 재무 고위 관계자들, 파월 의장 수사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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