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과 관련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합의된 내용의 임법이 없을 경우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내용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신속하게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1시간 만에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실장 주재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책 실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가 없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지적한 것은 대미 투자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압박으로 분석된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환율 문제를 이유로 대미 투자 집행을 지연하였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샀을 것으로 추측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외환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블룸버그는 한국이 연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지연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캐나다에 있는 특사단에 속해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및 투자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관세 인상 압박은 미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호관세 관련 심의와 맞물려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세 문제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이 조치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선제적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