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영장 없는 체포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 완화"를 언급한 바로 하루 뒤에 이루어졌으며, ICE의 새로운 지침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한층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불법 이민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넓히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기존의 법 조항을 재해석하여, 체포 영장 발부 전에도 도주 우려가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ICE는 이전에는 이 규정을 법정 출석 등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더 폭넓은 기준으로 현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으로 정의하게 된 것이다.
라이언스 대행은 "이민 담당 공무원이 행정영장을 받은 이후 해당 이민자가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그 외국인은 도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ICE는 특정 대상을 영장을 갖고 추적하는 대신, 대형 슈퍼마켓 주차장 등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기존에는 현장의 감독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게 되어 규정이 대폭 완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변경은 명령 준수 여부, 도주 시도 가능성, 이동 수단 접근 가능성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ICE 정책을 담당했던 스콧 슈카트는 우려를 표하면서, 영장 없는 체포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침이 특정 영장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해, 최소한의 이유로 체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이번 지침이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체포 과정에서의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과 관련된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는 ICE의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미니애폴리스, 캘리포니아, 뉴욕 등지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ICE 요원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방침 발표 이후에도 이민 단속의 강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더욱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조치의 급작스러운 변화와 이후의 반발 여론은 향후 이민 정책의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