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에서 고령 정치인의 은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중진이자 전 주일 미국대사인 람 이매뉴얼은 대통령, 내각, 연방의회 의원, 연방 판사 등 모든 고위 공직자가 75세가 지나면 의무적으로 은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안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고령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이매뉴얼 전 대사는 정치권의 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시카고 시장 출신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관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 정치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2024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인지력 우려로 중도 하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이 후보로 나섰지만,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화당 경선 중에서 75세 이상의 후보에 대해 정신적인 능력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다.

미국의 연방의회 고령화 문제는 수치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하원의 경우, 평균 연령이 1987년 50.7세에서 2025년에는 57.9세로 증가할 예정이다. 상원은 같은 기간 54.4세에서 63.9세로 높아졌으며, 현재 92세인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87세인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그 예로 지적되고 있다. 사법부에서도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9명의 연방대법관 중 4명이 70대에 해당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3%는 대통령 직에 대한 나이 제한을 찬성하고 있으며, 69%는 상원과 하원 의원에게도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고령 정치인들에게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치권 내에서 오래 재직한 사람일수록 영향력과 정책 추진력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런 논란 속에서 고령 정치인이 계속해서 정치적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람 이매뉴얼 전 대사의 주장이 재조명되면서 검증되고 있는 고령 정치인 문제는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리는 사례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