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AMAT)가 한국 자회사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 불법적으로 장비를 수출한 사실이 드러나 36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부과한 벌금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중요한 산업 및 교역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시사한다.
BIS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와 그 한국 자회사인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AMK)가 2021년과 2022년 간에 걸쳐 중국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에 이온 주입 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SMIC는 2020년 이미 미국의 수출통제 명단에 올라간 바 있어, 이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AMAT는 장비를 한국으로 송출한 후 조립하여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했다.
BIS는 이러한 행위가 총 56차례에 걸쳐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장비의 불법 수출 가치는 약 1억2600만달러(약 18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의 수출통제는 다른 나라를 경유한 재수출 상황 또한 적용되기 때문에 AMAT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BIS는 불법 거래액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추고 있어 벌금 규모는 더욱 커진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AMAT는 자사의 수출통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불법 수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고위 경영진이 더 이상 AMAT와 AMK에 재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및 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수출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독려는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 양측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는 이번 벌금 부과 후 주가가 3.08% 하락하여 329.4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MAT의 상황은 외부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기업들의 규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한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에 보다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향후 더 큰 재정적 부담을 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한국 자회사를 통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3600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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