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하기로 했다. USTR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려해,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청원은 중복이라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9일(현지시간)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USTR에 조사를 요청했던 배경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범정부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와 무역구제 조치를 청원한 바 있다.

쿠팡의 투자사들은 청원 철회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조치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nvestment-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 요청서를 제출했고, 90일간의 냉각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중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USTR은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USTR은 제한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쿠팡의 한국 사업을 대표하는 해럴드 로저스를 비공식적으로 불러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 쿠팡의 문제는 미국과 한국 간의 중요한 협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의 기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특정 기업에 대한 청원이 중복될 것으로 판단하여 철회를 결정했지만, 이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잠재적 조치는 독립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