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반도체 관세 조치를 향후 2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암시하며, 국내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개최된 미국·유럽연합(EU) 정상 간 무역 합의 발표 겸 회담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이번 방침은 EU와의 무역 문제를 관계자들과 해결하기 위해 한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유턴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 직후, “대만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EU와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그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이번 합의로 EU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EU산 반도체는 15%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이 예고한 반도체 관세 부과 근거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 외에도 의약품, 구리 등의 전략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반도체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대미 수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자동차 및 상호관세를 일본 및 EU 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 산업의 미국 내 복귀는 단순한 산업 재편을 넘어선 국가 정책 차원의 중요 사안으로 여겨지며, 한국 기업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경제와 수출구조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반도체 관세 발표 예정…한국 기업들 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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