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된 위법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이 절차는 20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되며, 환급 규모는 약 1660억 달러, 즉 24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를 위해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하며,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포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근 관세 납부 건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CBP는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60일에서 90일 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수동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수입업체들은 CBP의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14일 기준으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5만6497개에 이른다. 이들이 받을 환급 총액은 이자를 포함해 약 1270억 달러로 추산된다.

CBP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인 수입업체는 총 33만 곳에 달하며, 이들 업체가 발생시킨 수입 건수는 5300만 건 이상이다. 이러한 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사업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며,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간접적인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페덱스와 UPS와 같은 배송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부과한 관세를 환급받으면 이를 고객에게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이러한 판결은 미국 경제 및 무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급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환급이 이뤄질 경우 경제적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