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규제 분야에서 미국에 유리한 성과를 확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USTR이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그 초점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국가들에서 성과를 보고 싶다"며 희망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의 발언은 무역법 301조가 미국 행정부에 외국 정부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임을 상기시키며, 현재로서는 관세를 동원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프랑스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6%로 인상하려다 보류한 사례를 들어 자신들에게는 강력한 대응 수단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와 함께 디지털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쌀 시장 접근 문제 등도 추가 조사가 가능한 분야로 제시하며, 디지털 영역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는 점점을 커지고 있다. 최근 USTR에서 발표한 '2026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등이 미국 기업이 직면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다시 한 번 짚어졌다. 이러한 환경은 특히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로, 디지털 분야는 글로벌 무역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 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켈리 의원은 한국 도로에서 미국 자동차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청했다. 그는 한국전쟁 동안 한국을 지원한 미국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의 교역이 당연히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논의는 한국과 미국 간의 디지털 분야 규제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대표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