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높은 경상수지 흑자는 부분적으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나 수출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장을 뒤집는 분석이 발표됐다. 미국의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는 '관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국 무역흑자의 거시적 근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중국의 경상흑자의 주된 원인은 인구구조, 금융 억압,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악화 등 구조적 거시경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요소들은 관세 부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논문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수수께끼, 패턴, 그리고 가능한 원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공한다. 논문 저자들은 경상수지 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와 같은 구조적 결정요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 부진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단기 거시부양책은 소비 촉진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저축을 초래하는 원인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토연구소는 미국의 관세정책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관세를 통해 무역불균형의 단기적인 방향만 변경될 뿐, 전체적인 결손을 줄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관세를 만능 해법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 밑바탕에 있는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논문 저자들은 구조적 요인으로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 중국의 특유한 인구 구조가 저축률을 높이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의 일환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은 결혼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저축을 늘리도록 만든다. 둘째, 중국의 정부 주도의 금융 시스템이 기업 저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유기업에 유리한 은행 시스템으로 인해 비국유 기업들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계 자산을 억제하고 총수요를 약화시켜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소비를 줄여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채 무역정책만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시장과 소비의 문제는 효과적인 단기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저축률 상승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글은 경상수지와 무역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책 설계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