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인 A씨가 화물에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제공한 이 영상에는 현장 노동자들이 이를 촬영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사업장 변경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일터를 옮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 종속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 일을 그만두면, 불법체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에는 전남 영암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최초 3년 동안 최대 3번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추가로 1년 10개월 동안에는 2번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사업장을 변경한 후 90일 이내에 새 일터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직된 구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업주 측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의도적으로 태업하거나 이직하는 '을질'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 민간 브로커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도와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사업장 변경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피해 노동자가 신속히 새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자 및 전담자를 지정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을 경우 비수도권의 다른 권역으로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주노동자 보호와 사업주 간의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앞으로 더 나은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