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포용대출 1조원으로 늘려도 개인 한도는 연소득에 묶인다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왜 신청자 넷 중 셋을 돌려보냈나

가장 많은 거절 사유는 '신용이 나빠서'가 아니었다. 미승인 고객 2만2천448명 가운데 '한도 부족'이 8천517명으로 1위였다.

이 상품은 개인 신용평가점수 하위 50%를 위한 대출이다. 신용이 낮은 사람을 받겠다고 만든 창구에서, 신용 말고 다른 이유로 가장 많이 돌아선 셈이다.

뒤를 이은 사유는 'IBK기업은행 기존 대출 보유' 4천847명, '내부 등급 제한' 3천580명, 기타 5천505명이다. 한도 부족 한 가지가 미승인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은행이 밝힌 한도 부족의 정체는 단순하다. 이미 다른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은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돼 추가로 빌릴 여력이 없었다.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은 원래 누구를 막으려던 규제였나

이 제한은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른바 6·27 대책에서 나왔다. 6월 2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묶였다. 그전에는 은행 판단에 따라 연봉의 최대 2배까지 가능했다.

겨냥한 대상은 집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모자랄 때 신용대출로 빈칸을 메우던 관행, 부부가 각자 신용대출을 받아 집값에 보태던 흐름을 끊으려는 장치였다.

중저신용자 생활자금은 이 설계도 어디에도 없었다. 부동산 규제가 포용금융 상품의 대출까지 제한했다. 이번 8천517명의 대출 거절은 정책 실패라기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규제의 부수 효과로 봐야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가 먼저 바닥나는 구조

승인된 사람들의 얼굴부터 보자. 20대가 1천656명(26.1%), 30대가 2천261명(35.6%)으로 2030 세대가 차주의 과반이었다. 만 34세 이하 청년 3천87명이 총 402억원을 받았다.

소득은 대체로 낮았다. 연 3천만원 이하가 1천709명(26.9%), 4천만원 이하가 1천772명(27.9%), 5천만원 이하가 1천145명(18.0%)이었다.

여기서 규제의 역설이 보인다.

한도가 소득에 비례하면 연봉이 적은 사람일수록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작다. 학자금·생활비로 신용대출 하나만 써도 칸이 찬다. 포용대출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한도 부족' 판정을 받는 구조다.

'총량 30% 반영'은 부담인가, 이미 받은 할인인가

박민규 의원은 이 상품 취급액의 30%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에 잡혀 은행이 적극적으로 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30%는 낯선 숫자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3일 은행권 중금리대출 취급액의 70%를 총량에서 빼 주기로 했다. 기존 50% 제외에서 넓힌 조치이고, 남는 반영분이 정확히 30%다.

같은 수치인 만큼 IBK 포용대출에도 이미 총량 제외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총량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는 새 제도를 여는 말이 아니라 남은 30%까지 마저 빼 달라는 말이 된다.

같은 날 2금융권은 한 발 더 나갔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은 80%에서 100%로, 여신전문금융사는 40%에서 100%로 제외 비율이 올라 중금리대출이 총량에서 완전히 빠졌다. 은행만 30%가 남아 있다.

상호금융은 5월에 이미 같은 벽을 말했다

2026년 5월 1일, 새마을금고·신협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가계대출 총량은 조이면서 서민대출은 늘리라는 당국 요구가 서로 부딪친다는 것이었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0%로 묶고 집단대출을 멈춘 상태였다. 서민대출을 늘릴 공간이 숫자상 존재하지 않았다.

당국은 석 달 뒤 8월 23일 총량 제외 비율 확대로 이 모순을 일부 인정했다. IBK 사례는 그 흐름이 은행권에 도착해 남은 틈을 드러낸 장면이다. 총량 문제는 절반쯤 풀렸고, 연소득 제한은 아직 손대지 않은 상태다.

IBK기업은행이 1조원까지 늘리면 돈과 위험은 어디로 가나

IBK기업은행은 당초 3년 동안 매년 약 3천억원씩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시장 수요를 고려해 1조원 안에서 연간 한도 없이 풀겠다고 밝혔다.

출시 후 9월 16일까지 실제로 나간 돈은 6천344명에게 843억원이다. 연 4.9% 단일 금리에, 만 34세 이하에는 0.2%포인트를 더 깎아 준다.

은행이 대출 공급 규모를 늘려도 개인 한도는 그대로다.

은행 쪽 총량은 이미 70%를 할인받았고 필요하면 더 풀 수 있다. 차주마다 연봉에 따른 대출 한도가 제약이다. 1조원을 준비해도 8천517명 같은 사람에게는 닿지 않는다. 이 상품의 성패를 가를 것은 공급 규모가 아니라 연소득 제한에 포용금융 예외를 둘지다.

비슷한 서민금융 상품을 쓰려는 사람이라면 금리보다 먼저 내 기존 신용대출 잔액과 연 소득을 맞춰 봐야 한다. 이 두 숫자가 승인 여부를 가장 크게 가른다는 것이 이번 통계가 남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