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이전, 한국은행 초안은 국내 잔액까지 매월 보고받는 구상이다

코인 해외이전 보고에 왜 국내 잔액이 붙었나

코인을 해외로 보낸 내역과 국내 거래소에 남겨 둔 코인 잔액은 서로 다른 기록이다. 앞의 기록은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보여 주고, 뒤의 기록은 이용자가 무엇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한국은행이 마련한 초안에는 이 기록들이 함께 들어갔다. 거래소가 가상자산 유출·유입 내역을 보고하는 데 더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잔액을 담은 월별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로 나간 거래를 따라가던 시선이 국내에 남은 자산으로 옮겨 오는 구조다. 외환거래 감시라는 목적에 보유 현황을 얼마나 붙일 것인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과거 해외이전 1회가 보고 대상을 가르는 초안

초안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한 차례라도 있었던 이용자를 보고 대상에 넣었다. 월별 잔액보고의 출발점이 그달의 해외 거래 여부가 아니라 과거의 이전 이력이었던 것이다.

이 기준이 유지된다면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해외로 코인을 보내느냐만이 아니다. 과거에 보낸 적이 있느냐가 국내 보유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대상인지까지 가르게 된다.

한 번의 거래가 반복적인 정보 제출의 조건이 된다.

박수영 의원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연결이다. 해외 이전 내역을 살피는 필요성과, 그 이용자의 국내 자산을 계속 들여다볼 필요성이 같은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휴면계정과 스테이킹까지 무엇을 보여 주나

초안의 잔액 보고에는 휴면계정, 상장폐지 가상자산, 스테이킹 자산도 포함됐다. 보고서에 담으려는 대상이 당장 오가는 코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목록에서 드러난다.

해외 이전 내역을 담은 거래 명세서 옆에 국내 보유자산 목록까지 붙이는 모양이다. 거래가 뜸한 계정과 상장폐지된 자산도 포함하면, 보고서는 자금 이동 기록을 넘어 이용자의 보유 현황을 넓게 담게 된다.

같은 잔액보고라도 무엇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의 폭은 달라진다. 이용자에게는 자신의 어떤 자산이 보고되는지가, 거래소에는 어떤 항목을 모아 제출해야 하는지가 걸려 있다. 범위 논의는 보고서의 실제 내용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한국은행에 모인 거래정보는 어디로 가나

초안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주체는 가상자산거래소다. 당일 완료된 유출·유입 거래를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한국은행에 보고하며, 송·수취인과 거래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이 보고 항목에 들어간다.

정부는 한국은행에 모인 가상자산 이전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등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 수집의 목적은 자금 이동을 조사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이 경로를 보면 수집 항목을 정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분명해진다. 이전 거래에 관한 정보가 여러 기관의 조사에 쓰이도록 설계되는 만큼, 그 목적에 국내 보유잔액을 어디까지 연결할지가 제도의 중요한 선택이 된다.

127만2천878명은 확정된 보고 인원인가

127만2천878명은 확정된 월별 보고 인원이 아니다. 박수영 의원이 제시한 이 숫자는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 집계다.

초안이 과거 이력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집계가 논란의 규모를 보여 준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전달한 편람이 초안이며, 관계자들과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자 수를 최종 적용 인원으로 옮겨 적으면 논의 중인 제도를 확정된 의무로 바꾸게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법 시행 시점인 올해 12월 이후 거래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의 대상은 사업자다. 이용자의 과거 이력 기준과 월별 잔액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최종 양식에서 갈린다.

코인 감시의 실효성은 수집 범위에서 갈린다

한국은행은 2026년 11월 중 최종 보고 양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 체계는 2026년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맞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강화의 일환이다. 법 시행 일정과 초안의 세부 항목 확정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월별 잔액보고서의 범위를 두고 사업자 부담 완화와 모니터링 실효성 사이의 균형을 찾고 있다. 최종 양식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이력을 어디까지 적용하고, 국내 잔액 중 어떤 항목을 남기느냐다. 그 선택에 따라 거래소가 처리할 정보와 이용자가 제공하게 될 정보가 함께 달라진다.

우리가 보는 이 제도의 관건은 수집량보다 연결의 타당성이다. 해외 이전을 조사하려는 목적에 각각의 국내 잔액 항목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돼야 한다. 이용자의 해외 거래 이력이 국내 보유자산 전체를 정기적으로 살피는 이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