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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 제목 검색 결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혜택이 생기지는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혜택은 청년 투자자 수보다 과세 대상 이익에 달려 있다. 참여연대가 재유예에 반대한 가운데, 250만원 공제와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 기준을 보면 청년 지원이라는 명분에 필요한 근거가 드러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일 거래소 간담회에서는 정해지지 않고 국회가 정한다
20일 정부와 5대 거래소의 간담회는 의견을 듣는 자리이지 유예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법에 2027년 1월 시행으로 적혀 있어,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으면 연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매겨진다. 유예의 실제 경로는 2029년으로 늦추자는 개정안이고, 업계가 내미는 진짜 논거는 스테이킹 같은 거래를 어떤 소득으로 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왜 한동훈은 세금보다 보호 입법을 앞세웠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논거는 코인 보유자를 보호할 2단계 입법보다 세금이 먼저 온다는 순서 문제다. 과세는 이미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유예 없이 확정 경로에 올랐다.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22%가 붙는다. 2단계 입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두고 막혀 있다.
코인과세 유예청원 5만 돌파, 정부 입장은 그대로
청원이 두 번째로 5만명을 넘겼다는 건 첫 번째로는 정부를 움직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뤄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접수 3주 만에 5만1004명 동의를 얻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웠다. 그런데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에서 예정대로 내년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사용과 채굴 보상의 세제 완화 추진…최대 5년 과세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