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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상자산 압류 규칙, 거래소 코인과 개인 지갑은 어떻게 다른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상자산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개인 지갑 코인은 코인 자체를 집행관에게 넘기게 한다. 집행사건이 올해 9월까지 3천186건으로 작년 한 해를 넘긴 상황에서, 압류는 됐지만 돈으로 바꾸지 못하던 병목을 풀려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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