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상자산 압류 규칙, 거래소 코인과 개인 지갑은 어떻게 다른가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개정, 가상자산 압류는 무엇이 달라졌나

코인을 가진 사람에게 빚이 있으면 그 코인을 어떻게 압류하고 돈으로 바꿀지, 법원이 처음으로 전용 규칙을 갖췄다. 법원행정처는 9일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코인이 어디에 있느냐로 길이 갈린다는 것이다.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은 거래소에 코인을 내달라고 요구할 권리, 곧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한다. 개인 지갑에 직접 들고 있는 코인은 코인 자체가 집행 대상이다.

그동안은 가상자산에 맞춘 집행 규정이 없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를 빌려 썼다. 이 글이 따라갈 질문은 하나다. 압류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 사이는 얼마나 좁혀졌나.

집행사건 3천186건은 무엇을 말하나

국내 28개 거래소가 제3채무자, 즉 채무자에게 빚을 진 제3자로 지목된 집행사건은 2023년 423건, 2024년 958건, 2025년 3천136건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3천186건이 접수돼 작년 한 해 건수를 이미 넘었다.

2023년과 2025년을 견주면 7.4배다. 코인 압류는 드문 사건이 아니라 법원이 계속 처리하는 일이 됐고, 사건마다 법원이 빌린 절차로 풀던 방식이 한계에 닿았다고 읽힌다.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어떻게 압류하고 파나

거래소 계정에 코인을 둔 이용자는 거래소에 자신이 지정한 주소로 코인을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이전청구권에 압류명령을 내려, 채무자가 청구권을 처분하거나 코인을 받아 가지 못하게 막는다.

현금화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 매각명령, 그 밖의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매각 방법은 거래소에 매각을 맡기는 길, 이전청구권을 집행관 계정으로 옮겨 집행관이 파는 길, 코인을 집행관에게 보내게 해 다른 거래소에서 파는 길, 현금화가 쉬운 코인으로 바꿔 파는 길로 나뉜다.

거래소는 이 과정의 길목이다. 제3채무자로서 압류 뒤 코인 이전을 막아야 하고 압류 송달 후 1주 안에 진술해야 한다. 집행관 계정 개설과 이전, 매각 위탁도 맡는다.

개인 지갑 코인은 왜 송달 전에도 집행관에게 넘기나

채무자가 개인 지갑으로 직접 관리하는 코인은 코인 자체가 강제집행 대상이다. 법원은 압류명령과 함께 처분 금지를 명하고, 코인을 집행관에게 이전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이유는 코인의 성질에 있다. 즉시 옮길 수 있고 언제든 처분할 수 있어서, 집행관 관리 아래 두고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집행관이 먼저 코인을 받으면 그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가 통지를 받고 코인을 다른 주소로 옮길 틈을 줄이려는 설계로 읽힌다.

한계도 있다. 지갑 주소와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법률 분석에 남아 있다. 조문이 열렸다고 곧바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는 되는데 돈은 왜 안 됐나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10월 가상자산 재산조사를 본격화한 뒤 부실 관련자 보유 코인 34억 2천만 원을 적발했다. 이 중 29억 6천만 원을 압류했지만 현금화한 것은 약 3억 원이다.

법원마다 매각 처리가 달랐고, 일부 법원에서는 제3채무자의 이의로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새 규칙이 매각 방법을 규정으로 정한 대목이 바로 이 병목과 맞닿는다.

시세 위험은 남는다. 개정안은 매각명령 때 매각일의 시장가격 또는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팔도록 했다. 압류부터 매각까지 시차가 길수록 채권자의 회수액과 채무자의 잔액이 함께 흔들리고, 값이 빠진 날 팔리면 손실이 확정된다.

내 코인에는 언제 닿나

빚이나 체납이 없으면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채무가 있으면 거래소 계정의 코인은 압류로 출금이 막히고 집행관 계정으로 넘어가 팔릴 수 있다. 개인 지갑에 옮겨 둬도 규칙상 집행 대상이다.

받을 돈이 있는 쪽에는 소송 중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전자지갑 동결을 시도할 근거가 생겼다. 세금은 별도 길이 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납 코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다.

이번 개정이 정리한 것은 코인이 압류 가능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어디에 두었든 집행관 손에 들어가는 경로다. 개인 지갑 집행에서 개인키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풀리는지가 이 규칙의 첫 시험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