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코인 장외거래, 팔았다가 계좌 정지된 이유

1천800만원에 판 코인이 왜 계좌 정지로 돌아왔나

A씨는 작년 10월 P2P(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S 코인 3천285개를 1천800만원에 팔았다. 평범한 매도였는데 얼마 뒤 은행 계좌가 정지됐다.

코인을 가져간 매수자가 범죄조직이었기 때문이다. 대금을 낸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였다. A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금 세탁 고리에 들어간 셈이다.

돈이 도는 길은 단순하다. 피해자의 원화가 판매자 계좌로 들어오고, 판매자가 넘긴 코인은 범죄조직 지갑으로 간다. 피해자는 돈을 잃고 판매자는 계좌를 잃는다. 범죄조직은 이미 코인을 쥐고 있다.

피해금 계좌주 10명 중 8명은 누구였나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은 10명이었고, 그중 8명이 A씨처럼 P2P 플랫폼에서 코인을 판 사람들이었다.

수사는 다른 단서를 잡지 못해 중단됐다. 피해자도 계좌주도 억울한 쪽인데 돈은 이미 코인으로 바뀌어 범죄조직 손에 있다. 추적이 끊기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같은 모양은 2023년에도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1,750만원이 '코인 보따리상' 계좌로 들어갔고, 이 사람이 P2P로 테더(USDT)를 조직 측에 넘긴 뒤 며칠 만에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퇴출된 S 코인은 왜 계속 거래되나

S 코인은 작년 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그런데 장외시장에서 꾸준히 거래되며 최근 1년여간 10차례 이상 자금세탁에 쓰였다.

장외시장에는 고객확인(KYC) 절차가 전혀 없다.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해도 코인은 사라지지 않고 거래 장소만 옮긴다. 편집부는 이 구조가 이번 사건의 중심이라고 본다.

S 코인 하나의 사례라서 퇴출된 코인이 모두 세탁에 쓰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원화 거래소의 퇴출이 자금세탁 감시까지 함께 끝내 주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례가 분명히 보여 준다.

미신고 업자 47곳 명단을 내도 영업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47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수사의뢰했다. S 코인 발행사도 지난달 말 명단에 올랐다. 그래도 이 코인을 거래하는 P2P 플랫폼 등은 아무 제약 없이 앱과 웹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순서를 늘어놓으면 퇴출, 명단 공개, 수사의뢰, 접속차단 요청이다.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에는 가장 늦게 닿는다.

10월 30일 조치가 한계를 보여 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수사의뢰된 3곳 중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 2곳의 접속차단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지스벤처스는 웹사이트와 앱이 없어 대상에서 빠졌다.

명단 47곳도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만 담는다. 모든 불법 업자가 들어 있지는 않다. 텔레그램이나 오프라인으로 하는 알선은 접속차단으로 잡히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차단 요청이고, 실제 차단이 이뤄졌는지는 따로 봐야 한다.

10월부터 코인도 지급정지 대상인데, 정상 거래자는 어떻게 되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피해자산 환급 특별법 개정안은 3월 31일 공포돼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들어가고 코인 피해도 환급 대상이 됐다.

2023년에는 국내 원화 거래소를 거친 경우에만 계정 정지가 가능한 한계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은 거래소 쪽 빈틈을 메웠다. P2P 쪽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편집부는 여기서 위험이 커졌다고 본다.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상대방이 범죄조직이었던 정상 매도자의 계정도 묶일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P2P 거래를 한다면 거래 상대와 대금 흐름을 증빙으로 남겨 둘 이유가 생겼다.

국제 공조가 필수라는 말, 개인은 무엇을 봐야 하나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국내에서 장외시장 접속을 차단해 임시방편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우회로가 있으면 한계가 있다"며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TRM랩스가 제시한 작년 세계 가상자산 불법 거래 규모는 1천580억달러다. 연합뉴스는 이 가운데 장외시장이 자금세탁의 주요 창구였다는 분석을 함께 전했다. TRM랩스의 아리 레드보드 글로벌 정책 총괄은 "범죄자금이 은행 계좌에 도달하기 전 여러 유통망과 관할 구역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법은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해 뒀다. 이는 업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다. 그래도 업체들은 텔레그램, 웹사이트, 모바일 앱으로 거래를 알선한다.

퇴출은 코인의 거래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원화 거래소가 손을 터는 장치였다. 그 뒤의 거래는 KYC가 없는 곳에서 이어지고, 그 비용은 사건마다 일반 매도자의 계좌와 피해자의 돈으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