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MEXC 웹사이트 27곳 접속차단, 수사가 안 끝나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쿠코인·MEXC 웹사이트 27곳이 막힌다,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3월 구글이 FIU 요청으로 KuCoin·MEXC를 포함한 미신고 외국 사업자 17곳의 앱을 국내에서 내렸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14개 앱이 빠졌다.

그런데 같은 거래소의 웹사이트는 그대로 열려 있었다. 휴대폰 앱만 지우고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거래가 됐다.

2026년 10월 13일 그 문이 닫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FIU 요청을 심의해 쿠코인(KuCoin), MEXC, 페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e) 등 27건의 웹사이트에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결정했다.

FIU는 요청하는 쪽이고, 차단 결정은 방미심위가 한다. 이 역할 분담이 지난 4년 가까이의 공백을 설명하는 열쇠다.

왜 4년 가까이 웹은 못 막았나, '수사 중이면 심의중지'의 함정

금융당국은 2022년 8월 이미 MEXC·KuCoin 등 해외 거래소 16곳을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접속제한을 예고했다.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이벤트, 신용카드 결제 지원이 근거였다.

예고는 실행되지 않았다. FIU가 2022년 이후 방미심위에 요청한 해외 사이트 정보는 100건이다. 이 중 62건이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 회의에서 심의중지로 멈췄다.

이유는 '수사 중'이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니 수사는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수사가 차단을 막는 방패가 됐다.

단속 의지가 아니라 규칙이 막고 있었던 것이다.

10개월 방치된 요청은 어떻게 풀렸나

2025년 8월 7일, 8월 22일, 2026년 1월 12일에 들어간 FIU 요청은 위원장 공백과 위원 추천 갈등 속에 약 10개월 묵혔다. 방미심위가 사실 확인 요청을 낸 것은 2026년 6월 19일이다.

이후 7월 16일 실무협의, 7월 21일 공동 입장문이 나왔다. 방미심위는 피해가 확인된 사이트부터 우선 막자고 제안했고, FIU는 내부 검토로 답했다.

9월에는 피해 확정 전이라도 위법성과 예방 필요성이 있으면 시정요구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섰다. 10월 13일 결정은 이 기준 변경이 처음 실물이 된 장면이다.

FIU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이라 피해 확인 전에도 조기 차단이 필요하다는 데 방미심위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확인 전 차단,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나

FIU는 "이번 조치로 수사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운영자 대부분이 해외에 있으면 수사와 형사처벌은 닿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을 벌하는 대신 한국 이용자가 들어가는 길을 끊는 쪽이 실질 수단이 됐다. 이번 결정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내주는 것도 분명하다. 이미 돈을 넣어 둔 이용자는 웹 접속이 막혀 인출이 불편해진다. FIU도 이 불편을 인정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내국인 상대로 영업하는 국외 사업자에게도 특금법이 똑같이 적용된다.

쿠코인·MEXC에 자산이 있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

가장 먼저 볼 것은 DAXA의 인출 안내다. 인출 제한이 얼마나 이어질지, 어떤 경로로 빼낼 수 있는지는 그 안내가 나와야 확정된다.

우회 접속이나 새 도메인에 기대는 것은 오래가기 어렵다. FIU는 대체사이트 운영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쓰는 거래소가 적법한지는 FIU 신고 사업자 명단으로 가린다. 2026년 6월 기준 신고 사업자는 업비트·빗썸 등 28개사다.

• 차단 대상: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등 웹사이트 27건
• 인출 안내 창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차단 목록 36건만 살아 있었다, 대체사이트와의 숨바꼭질

심의중지된 62건을 다시 점검하니 지금 접속되는 곳은 36건뿐이었다. 나머지는 폐쇄됐거나 IP가 끊겼거나 주소가 틀려 있었다. 심의 전인 건도 38건 남아 있다.

몇 년씩 걸리는 사이 사이트가 스스로 사라지거나 옮겨 갔다는 얘기다. 주소를 바꾸는 속도가 심의 속도보다 빠르면 목록은 늘 뒤처진다.

서비스를 접어 빠져나가는 길도 있다. FIU는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 바이낸스를 심의 대상에서 뺐는데, 방미심위는 서비스를 끊으면 차단이 풀려 회피가 쉽다고 반박했다.

그래서 27건이라는 숫자보다 무거운 것은 바뀐 규칙이다. 수사가 안 끝나도 막을 수 있게 된 이상, 이 조치의 성패는 대체사이트를 얼마나 빨리 다시 심의대에 올리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