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스테이블코인 경고, 규제 마친 곳은 11곳이 아니라 5곳

FSB 서한이 G20에 다시 꺼낸 경고는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이 한 나라에서 흔들리면 그 뒷수습을 어느 나라가 맡는지 정한 장치가 아직 없다. 금융안정위원회 의장 앤드루 베일리가 10월 12일 공개한 서한의 요지가 이것이다.

베일리는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감독과 위기관리 체계가 "remain immature or are not yet developed"라고 적었다. 서한은 목요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제출됐다.

AI도 같은 서한에 올랐다. 베일리는 새로 확정한 금융권의 책임 있는 AI 도입 관행을 G20이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28곳 중 11곳'은 왜 스테이블코인 숫자가 아닌가

서한 보도에는 2025년 점검에서 28개 관할 중 11곳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무리했다는 숫자가 붙어 나왔다. 숫자만 보면 주요국의 셋 중 하나 이상이 준비를 마친 그림이다.

원본 점검 요약은 다르게 나눠 적는다. 2025년 8월 기준 11곳은 가상자산 전반의 틀을 마무리한 관할이고, 스테이블코인 틀을 마무리한 곳은 5곳이다.

같은 11이라는 숫자가 다른 항목에 붙으면 현실보다 두 배 넘게 낙관적으로 읽힌다. 스테이블코인만 떼어 보면 규제 지도는 아직 대부분 빈칸이다.

서한이 2026년 갱신 수치를 따로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도 공개된 원본 기준으로는 5곳이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출발선이다.

1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다

FSB는 2025년 10월 16일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권고 이행 점검을 내놨다. 결론은 이행에 큰 공백과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 작성팀 의장인 홍콩금융관리국 아서 위엔 부총재는 이행이 불완전하고 고르지 않으며 일관되지 않다고 평가했다. 같은 점검은 국경 간 협력을 파편적이고 불충분하다고 적었다.

고르지 않은 이행은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발행과 영업이 옮겨 가는 규제 차익의 틈을 만든다. 그때도 G20 회의 직전에 서한과 보고서가 함께 나왔다.

1년이 지났는데 문장이 거의 그대로다.

스테이블코인 런은 어떻게 은행 예금까지 번지나

스테이블코인 1개를 돌려주면 발행사는 그만큼 달러를 내줘야 한다. 그 달러는 국채나 은행 예금 같은 준비자산에서 나온다.

서한과 함께 나온 보고서는 대량 상환이 일어나면 준비자산을 급히 팔고 예금을 빼는 과정에서 충격이 전통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경고했다. 코인 시장의 공포가 국채 가격과 은행 자금으로 옮겨 붙는 구조다.

여러 발행사가 함께 찍는 스테이블코인은 더 복잡하다. 상환 요구는 한 발행사로 몰리는데 준비자산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을 수 있다.

이때 다른 나라 금고의 돈을 누가, 어떤 법으로 꺼내 주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다. 베일리가 말한 '미성숙한 국경 간 장치'가 바로 이 자리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2025년 EU 안팎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같은 상환 위험을 경고했다.

AI 관행 12개는 얼마나 강제력이 있나

FSB는 6월 책임 있는 AI 도입 관행 12개를 의견수렴용으로 냈고, 이번 G20 회의에 맞춰 확정했다. 조직 전반 거버넌스, AI 개발·배포, 사이버보안, 외부 서비스 제공자 위험을 다룬다.

베일리는 AI로 정교해진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금융기관과 시장 인프라의 회복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이 클라우드와 모델 공급사에 기대는 만큼 공격 경로도 넓어진다.

FSB 스스로 이 관행이 구속력 있는 국제 표준이 아니고, 최신 프런티어 AI 위험을 겨냥해 만든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G20에 지지를 요청한 문서의 힘은 권고 수준에 머문다.

국내 코인 투자자에게 닿는 경로는 어디인가

국내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결국 해외 발행사의 준비자산에 기대고 있다. 그 준비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고, 위기 때 누가 상환을 보증하는지는 국경을 넘는 순간 흐려진다.

평소에는 1달러가 1달러로 돌아오니 이 빈칸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상환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이다. 그날 위험은 발행사에서 끝나지 않고 국채 시장과 은행으로, 마지막에는 상환 줄 맨 뒤에 선 개인에게로 흐른다.

서한이 한국에 어떤 규제 변화를 예고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볼 것은 G20 회의 뒤 국경 간 상환 책임을 정하는 합의가 실제로 나오느냐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친 관할이 5곳에서 얼마나 늘었는지가 그 진척을 재는 가장 간단한 숫자다.

FSB가 1년째 같은 문장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이 구조의 현재 위치를 말해 준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없이 돌지만, 그 뒤를 받치는 책임은 아직 국경 안에 갇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