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비트코인 담보대출, 개인은 못 받고 기업만 빌린다

전북은행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누구에게 열렸나

이 대출의 문은 기업에만 열려 있다. 개인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신청할 수 없다.

빌려주는 돈은 원화이고, 쓸 곳은 회사 운영비로 묶였다. 담보로 받는 가상자산도 당분간 비트코인 하나다. JB금융그룹 계열인 전북은행이 이 조건으로 첫 대출을 이미 내줬지만 어느 회사가 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내 첫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라는 말에서 떠올리기 쉬운 그림, 그러니까 코인을 맡기고 그 돈으로 다시 코인을 사는 장면은 여기에 없다. 지금 모습은 제한을 촘촘히 둔 시범 운행에 가깝다.

은행이 비트코인을 직접 들고 있지 않는 이유

전북은행 금고에는 비트코인이 없다. 담보는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하고, 은행은 대출만 실행한다.

은행이 코인 지갑을 직접 운영하면 해킹·키 관리 같은 낯선 위험을 떠안는다. 보관을 전문 사업자에게 넘기면 은행은 자기가 잘 아는 일, 곧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일에만 남는다.

이 분업은 다음 절의 회수 장치와 맞물린다. 담보가 누구 손에 있느냐가 법원이 그 담보를 붙잡을 수 있느냐를 가르기 때문이다.

10월 1일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바꾼 것은 무엇인가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법원 명령으로 비트코인을 팔아 대출금을 돌려받는다. 이 길을 연 것이 10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다.

대법원은 7월 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가상자산과 거래소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못 박았다. 압류 명령이 나오면 보관 기관이 자산을 집행관에게 넘기고, 집행관은 거래소 전용 계정으로 시장에서 팔거나 매각을 맡긴다.

소송 중에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도 새로 들어갔다.

은행에게 담보란 결국 '여차하면 팔 수 있는 물건'이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값이 있어도 법적으로 팔 통로가 없었다. 이번 규칙이 그 통로를 만들었고, 대출은 그 위에 올라탄 결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왜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만 받았나

전북은행은 필요할 때 바로 팔 수 있을 만큼 거래가 두꺼운 자산이라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골랐다. 가격 급락을 가정한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도 돌렸다.

상품을 설계하며 이더리움 등 주요 토큰의 담보인정비율과 추가 담보 요구 기준도 함께 검토했지만, 실제로 연 것은 비트코인 하나였다.

이 선택은 대법원 규칙과도 겹친다. 개정안은 거래가 얇은 코인을 비트코인 같은 주요 자산으로 바꾼 뒤 팔 수 있게 했다. 법원 절차에서도 비트코인이 최종 출구로 설정된 셈이니, 은행이 처음부터 그 출구 자산만 받는 것은 회수 경로를 가장 짧게 만드는 판단이다.

개인 지갑 코인은 법원도 손대기 어렵다

법원이 팔 수 있다고 모든 비트코인이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DLG 김동환 변호사는 개인 지갑에 둔 자산은 집행이 어렵고, 해외 수탁 기관에 맡긴 것도 "원칙상 가능하나 현실에선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가 담보를 쥐는 구조는 안전장치이면서 동시에 울타리다. 국내 수탁 기관 안에 있는 비트코인만 은행이 믿을 수 있는 담보가 된다.

같은 비트코인이라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법적 무게가 달라지는 시대가 열렸다.

법인·운영비 한정, 은행이 막은 위험은 어디인가

은행들이 그동안 꼽은 걸림돌은 위험가중자산 산정 같은 건전성 규제, 하한가처럼 급락을 막는 완충장치 부재, 시세 조작 유인, 과세 회피 우려였다. 정작 코인 담보를 막는 법 조항은 없었다.

법인 전용과 운영비 한정은 이 걱정을 하나씩 줄인다. 개인이 코인을 맡기고 빌린 돈으로 다시 코인이나 주식을 사는 레버리지 고리가 구조적으로 끊긴다.

돈의 흐름은 이렇다. 기업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원화를 얻는다. 매도 시 붙는 세금(지방세 포함 22%)을 미루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은 이자를 받는 대신 가격 급락 위험을 지고, 그 위험을 법원 매각이라는 마지막 출구로 받친다.

금리·한도·담보인정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확장 여부는 시장 수요와 규제 변화에 달렸다고 은행은 밝혔다.

첫 대출이 남긴 발견, 담보의 조건은 '팔 수 있음'이다

박춘원 행장은 올해 초 국내 첫 가상자산 담보대출을 내놓겠다고 예고했고, 전북은행은 고팍스와 인증계좌를 제휴한 은행이다. 의지와 접점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래도 상품이 나온 시점은 집행 규칙이 시행된 직후였다. 은행을 움직인 것은 비트코인의 값이 아니라, 그 값을 법정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보증이었다.

국내 5대 거래소 이용자가 1,086만 6,371명(중복 포함)에 이르지만, 이번 문은 그들 앞이 아니라 기업 앞에서 열렸다. 개인에게 넓어지는 날도 가격이 오른 날이 아니라, 맡긴 코인을 팔 경로가 더 촘촘해진 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