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연금 적립 부족, 분당서울대병원도 43%로 절반을 못 채웠다

태권도진흥재단 적립률 39.17%, 비어 있는 돈은 얼마인가?

태권도진흥재단이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 둔 DB형 퇴직연금은 14억5천900만원입니다. 적립률은 39.17%로, 조사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적립률은 지금 직원이 한꺼번에 퇴직할 때 줘야 할 돈 가운데 실제로 쌓아 둔 비율입니다. 이 둘로 거꾸로 계산하면 법이 요구하는 금액은 약 37억원입니다.

그러면 비어 있는 몫은 약 22억원입니다. 금고에 넣어 둬야 할 돈의 열에 여섯은 아직 장부 위에만 있는 셈입니다.

법은 적립률이 95% 미만이면 다음 회계연도까지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메우라고 합니다. 이 재단이라면 1년 안에 약 7억원을 새로 넣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4억원대를 쌓은 기관에 7억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적립률이 낮으면 내 퇴직금이 줄어드나

줄지 않습니다. DB형은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진 방식이라, 회사가 적립을 덜 했다고 근로자 몫이 깎이지 않습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굴리다가 근로자가 나갈 때 주는 구조입니다. 지급 약속은 회사가 지고, 적립금은 그 약속을 받치는 담보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담보가 얇을 때 생깁니다. 임금이 오르면 줘야 할 퇴직금도 함께 커지는데, 쌓아 둔 돈은 그대로입니다.

대규모 퇴직이 몰리면 더 급해집니다. 부족분을 기관이 한꺼번에 현금으로 메워야 하고, 그 부담은 재정 건전성을 직접 때립니다.

분당서울대병원 43%, LX 75%… 큰 기관도 명단에 있다

적립률이 절반에 못 미친 곳은 4곳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 다음으로 분당서울대병원 43.61%, 한국교통안전공단 46.35%, 한국도로교통공단 49.57%였습니다.

50%대에는 전쟁기념사업회 50.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9.29%,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59.80%가 있습니다.

인력이 많은 기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75.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8.83%, 한국농어촌공사 85.61%, 한국환경공단 95.88%입니다.

직원이 많은 곳은 적립률이 몇 %포인트만 모자라도 비는 금액이 큽니다. 비율보다 덩치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달률 57.9%, 4년째 제자리인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기관만 뒤처진 게 아닙니다. 민간과 공공을 합친 DB형 사업장 99,680곳 가운데 57,759곳이 지난해 말 기준 법정 최소적립금에 못 미쳤습니다.

미달 비율은 2022년 57.3%, 2023년 61.6%, 2024년 58.1%, 2025년 57.9%였습니다. 미달 사업장 가운데 30.6%는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 같은 지적이 나오고, 이듬해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이라 부족분 수억원을 메우는 것보다 버티는 쪽이 싸게 먹힐 수 있는 구조로 읽힙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처음으로 적립 부족 사업장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넣어 약 500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왜 1조7,133억원 앞에서 멈춰 있나

쌓을 돈이 한꺼번에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이 기존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바꾸려면 1조7,133억원을 단번에 외부에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3,932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881억원, 국립공원공단 417억원, 한국고용정보원 126억원도 같은 처지입니다. 5곳만 합쳐도 2조3,489억원입니다.

적립을 미루면 당장 기관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재정이 빠듯한 기관일수록 오늘의 현금을 지키고 부담을 내일로 넘기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그 내일의 청구서는 기관 예산으로 옵니다. 한전처럼 요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공공요금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세금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민간엔 의무화, 공공기관 89곳은 도입도 안 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민간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려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327곳 중 89곳은 퇴직연금 자체를 아직 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입한 곳 214곳 중에서도 46곳이 기준 미달입니다. 민간에 내밀 기준을 공공이 먼저 보여 주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한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적립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B형 직원이라면 내 퇴직금은 법이 지켜 줍니다. 위험은 다른 데 있습니다.

비어 있는 몫은 사라지지 않고 미래의 예산과 요금으로 옮겨 갈 뿐입니다. 공공기관 적립률 표는 직원의 노후 장부이기 전에, 납세자가 아직 받지 않은 고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