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예산 조정 법안을 찬성 50대 반대 50의 결과로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에서 부통령 JD 밴스가 결정적인 투표를 했다. 그동안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 축소, 인공지능 규제, 그리고 세금 감면을 통한 재정 불균형 등으로 양당 모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암호화폐 채굴자와 스테이킹 관련자들에 대한 세제의 이중 과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려 했으나,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출된 수정안에는 이러한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은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
투표가 끝난 뒤, 루미스는 이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공적인 첫 단계”라고 평가하며,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갈 것이며 하원에서 상원의 수정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트럼프와 공화당은 메타를 위해 150억 달러의 수표를 써주려 하고 있으며, 이는 수백만 미국인의 의료비를 절감함으로써 충당될 것”이라며, “그들은 당신을 돕기보다는 억만장자 기업을 돕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제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공화당에서 우세한 의석 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법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별도의 법안이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더 많은 정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 상원, 트럼프의 예산안 통과…암호화폐 세제 조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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