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전략의 주요 도구로 삼기 시작하면서 세계 금융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최근 미 재무장관 스콧 베상트는 “암호화폐는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통화 질서를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디지털 자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량의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단기부채 발행 능력을 더욱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과거 브레튼우드 체제를 디지털 형태로 복원하면서 민간 인프라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테더(Tether)가 있다. 테더는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5억 명의 사용자와 1,35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하며, 연간 13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국가 단위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력망 구축,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 통신 인프라 및 온디바이스 AI까지 포함한 테더의 확장은 신흥국 경제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자신을 “미국의 최강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달러 토큰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경제 영역이다.

그에 반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여전히 은행 중심의 협력 방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시장 경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점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참여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비은행 기업의 단독 발행보다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단정지으며, 엄격한 규제가 혁신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지만, 왜 비은행 기업의 참여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다루지 않았다. 현재 전 세계 민간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뛰어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는 이 현실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안정성 우선, 혁신은 차선’이라는 전통적인 원칙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 동안, 세계의 금융 질서는 민간 인프라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테더는 전력망, 통신, AI, 결제망 등을 결합하여 신흥국 전체를 디지털 달러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민간의 성공은 곧 미국 경제력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뒤늦게 반응한다면 그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외 결제, 무역, 송금 및 자본 이동은 자연스럽게 USDT나 USDC 기반 체제로 흘러갈 것이다. 이로 인해 원화의 국제적 존재감은 약해지고, 국내 기업들은 디지털 금융 시장의 기회를 해외 기업에게 내어주게 된다.

즉, 문제는 혁신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혁신을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성이 더 큰 위험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세계는 현재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디지털 달러는 이미 그 절반의 승기를 잡았다. 테더와 같은 민간 플레이어들은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처럼 활동하고 있으며, ‘은행 중심’이라는 단순한 문장으로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설명할 수 없다.

결국, 한국은행이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안정성이 아니라 과거의 방식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