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미국의 주요 은행 로비 단체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향한 요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들 은행 로비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 제공되는 리워드, 캐시백 및 할인 혜택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연방 규제 당국에 제출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를 “반미국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GENIUS 법안’ 해석과 관련이 깊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직접적인’ 이자 또는 수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코인을 사용하는 제3자의 혜택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은 ‘간접 이자 지급’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정책 책임자인 파르야르 시르자드는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자금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명백한 과잉 규제”라며 “이런 시도는 미국의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코인베이스 산하 연구소인 CBI(코인베이스 정책연구소)도 그들의 분석을 통해 “법안은 발행자만을 규제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는 기업이나 핀테크, 임대인 등 제3자에게는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은행 로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시행된다면 단순한 할인이나 임대 보증금 이자 지급까지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는 은행들의 진정한 목적이 결제 수수료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가맹점들이 지난해 카드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은 1800억 달러에 달하며,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처럼 비효율적인 구식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규제의 확대가 오히려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을 저해할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연방 부채 조달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임을 언급하며 금융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공식화했다. 그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는 3150억 달러이며, 이 GENIUS 법안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10배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책 해석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의 주도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가 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업계 간의 이해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코인베이스, 은행 로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요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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