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암호화폐를 증권과 비증권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최근 발언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대다수의 토큰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네트워크 토큰과 같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및 NFT와 같은 수집형 자산은 증권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들 자산은 구매자가 타인의 경영 노력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권, 티켓, 신원 확인 등의 실무적 기능을 갖춘 디지털 도구(tokenized utilities) 또한 SEC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증권형 토큰과 투자계약과 연계된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증권으로 규제된다. SEC는 토큰 발행자가 관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후 해당 토큰이 단순히 거래되는 행위만으로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SEC는 이 새로운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일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예외 조항과 특별 공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은행 감독기관 등과 협력하여 투자자 보호와 혁신扶持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변화는 증권형 토큰 판단의 핵심 도구인 하위 테스트의 적용 또한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 테스트는 자산이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SEC의 새로운 발표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크립토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폴 앳킨스 의장과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생태계 내 법적 혼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 명확화 작업은 미국 상원, 재무부, IRS(국세청)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상원 농업위원회는 XRP를 CFTC 규제로 분류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또한 IRS는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스테이킹 보상을 면세 처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SEC는 앞으로도 사기나 사기성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규제에서 제외된 자산도 여전히 반(反)사기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환경에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규제의 명확성이 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