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이 올해 안에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은행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올해 말까지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같은 상반된 입장이 계속될 경우, 제도화 과정은 2025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구조와 관련해 ‘은행 중심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같은 금융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이 발행사 지분의 최소 51% 이상을 보유해야 시장의 안정성과 규제 준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다양한 산업 주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보다 개방적인 구조를 선호하고 있어 두 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은행 측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 수취 기능을 수행하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행 주체는 금융 분야에 정통하고, 감독이 용이한 은행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비금융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주도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 진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이견은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에 있어 핵심 과제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결제 및 거래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규제의 명확성이 중요하다. 규제가 지연될 경우, 국내 기술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은 또 하나의 성장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 모델 주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전통 금융의 틀 안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규제 명확성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기관 간의 갈등이 업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기축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프로젝트는 은행과의 협업 혹은 간접 참여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제도화 과정에서 은행 중심 모델이 채택될 경우, 비금융 기업이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기회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된 제도화는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규제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입장 차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