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2026년부터 국내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해 자국 내 거주자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라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글로벌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영국 세무당국인 HMRC는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를 최초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기존 CARF는 주로 국경 간 암호화폐 거래에 중점을 두었으나, 영국은 이를 국내 거래로 넓혀 암호화폐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CARF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로 하여금 사용자 신원 확인, 거래 내역 보고, 연례 기준 실사 수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HMRC는 이를 포함해 전통 금융 계좌와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을 암호화폐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이 조치가 암호화폐가 국제 공통 보고 기준인 CRS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MRC는 이러한 방안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보고하는 방식을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보다 정교하게 세무 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날 영국 정부는 탈중앙화 금융(DeFi) 사용자의 경우, 토큰을 실제로 매도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무이익-무손실(no gain, no loss)' 과세체계도 제안했다. 이를 두고 현지 업계는 향후 디지털 자산 환경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전향적인 개정안이라고 반기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영국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과세 체계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암호화폐를 숨기려는 탈세자에 대해 콜드월렛 내의 암호화폐를 압수하고, 하드웨어 지갑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까지 예고하였다. 스페인에서도 수마 정당이 암호화폐 소득 상위 구간에 대해 최대 47%의 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인 보유 자산에 대해 30%의 일률 세율을 검토하고 있다.

2027년 예정된 CARF 기반의 첫 국제 정보 공유를 앞두고, 암호화폐가 더 이상 '세금 블라인드' 구역으로 남기 어렵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금융 환경에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인 트렌드 속에서 영국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테두리 내에서 더욱 중요한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