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 제5차 디지털자산 국민 인식 조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거래소 크립토닷컴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1,812명의 참가자가 응답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과 다양한 금융 도구의 출현 속에서 한국의 이용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체험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었다.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인식 중 가장 많았던 답변은 '보통'으로 570명의 응답자가 선택했으며, '적절'과 '매우 적절'을 합한 긍정적인 평가는 총 396명에 그친 반면, '다소 부적절'과 '매우 부적절'을 합한 부정 평가는 553명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으로 응답한 인원은 125명이었고, 이는 과세 제도의 이해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응답자들 중 과세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제도적인 정비와 투자자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손익통산과 손실 반영 부족,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의 모호함,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제기되었다.

디파이(DeFi)에 대한 사용 경험 역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들어봤지만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 '현재 사용'과 '과거 사용'을 합한 '사용 경험 있음' 응답자는 41.4%에 달하였다. 그러나 '모름' 응답도 24.8%로 나타나, 디파이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DEX(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중앙화 거래소를 초과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긍정과 부정 의견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15.5%에 이르러, DEX의 확산 전망에 있어 유보적인 시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피해구제 및 신고 채널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7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605명,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38명에 불과하여, 정책 및 감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정책 개선을 원하는 사항으로는 투명성 및 공시 강화, 명확한 상장 및 상폐 절차의 필요성, 피해구제 및 신고 체계 구축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