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CLARITY 법안'과 'GENIUS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와 AI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는 상원 은행위원회와의 논의에서 CLARITY 법안의 마크업 절차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디지털 상품'인 비트코인(BTC)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규제된다. 두 번째로 이더리움(ETH)과 같은 '투자계약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관리된다. 마지막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허용된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QDAC)에 관한 키 관리 규정과 자금세탁 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표 지연의 배경에는 장기화된 미국 정부 셧다운 상황과 여야 간의 협상 난항이 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시장의 건전성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GENIUS 법안'은 또 다른 핵심 입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번째 연방 규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발행 조건 및 운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발행사가 어떠한 형태의 이자도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업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블록체인협회 등 125개 이상의 업계 단체가 이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이자 금지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권은 모든 기업에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허용할 경우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CLARITY 법안에 GENIUS 조항 수정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2조 8,500억 달러(약 4,213조 원)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명확한 규제 체계가 확립된다면 기관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LARITY 법안과 GENIUS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으로 여겨지며, 업계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과도한 규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