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통합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치 안정성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국회는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법안 초안 작성에 착수한 상태이다.

국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관계 기관 간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중으로 법안 내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입법 절차는 다소 시간 소요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인 입법안을 제출한 후,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법안 제출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언급하며, 법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는 후속 시행령 및 구체적인 인허가 규정 조정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된 내용 중 하나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主体가 은행의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입법적 입장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문위원들은 이러한 규제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과 관련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권한 중복' 문제와 '민간 참여 필요성'이 충돌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충돌에도 불구하고, TF 위원들은 입법 과정의 지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더욱 신속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TF 위원장이기도 한 이정문 의원은 정부안의 제출 지연으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논의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라며,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와 국회가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수준이 현저히 향상될다는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시장 내 진입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내년에 스테이블코인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실증 사업이 샌드박스 형태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제도적 안착 여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