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올해 마지막 주를 맞아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금 논란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제 시스템 개편 논의가 활기를 띠며, 단편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규제 논의로 초점이 전환되고 있다.

현재 스테이킹 과세 문제는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 의원 18명이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면서 다시 불붙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현행 방식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으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스테이킹으로 얻는 보상에 대해 수령 당시의 시장 가격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매도 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감당하기 힘든 세부담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은 이 서한을 주도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정한 세금 적용을 요구하며, 보상 수익에 대해서는 매도 시에만 과세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스테이킹은 증명지분(PoS) 시스템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의 마련은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준은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결제 전용 계좌(payment account)'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핀테크 및 암호화폐 기반 결제 업체가 보다 제한적인 방식으로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나름의 노력이다. 이를 통해 예금 수취나 대출 등의 전통적인 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업도 연준의 결제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전망이다. 이는 AI 기반 결제 시스템과 토큰화된 결제 인프라의 확산에 따른 금융 구조의 유연한 재편 필요성을 반영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연준은 45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공식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및 AI 투자 클럽을 표방한 조직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SEC에 따르면, 모로코인 테크와 베르지 블록체인 등은 허위 상품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약 1,4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AI와 디지털 자산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잘못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SEC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주 차원에서는 애리조나에서 암호화폐를 위한 우호적인 세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가 진행 중이다. 웬디 로저스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법안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특정 주세 제외 및 블록체인 노드 운영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2026년 유권자 투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의 고정 소득세율과 거래세 구조를 고려할 때, 완전한 세금 면제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주의 변화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가 이제 단순한 단속 중심에서 세금, 결제 시스템, 소비자 보호를 아우르는 장기적 제도 설계 논의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테이킹과 토큰 결제의 확산처럼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규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