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은행업계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및 보상을 금지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중소은행의 대출 여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은행업계의 우려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예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CEO는 규제가 약해질 경우 최대 6조 달러(약 8,819조 원)의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JP모건의 CFO 제러미 바넘은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는 스테이블코인은 실질적으로 예금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은행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은행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의 대체재로 작용할 경우 소형 대출자의 대출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현재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보상의 형태가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팀 스콧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공급 등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및 핀테크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페이팔, 리플 등의 기업들은 125개 기업이 연합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보상 제한이 소비자 보호가 아닌 은행에 대한 과잉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는 이러한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일축하며, 실제로 많은 자산이 머니마켓펀드와 같은 대안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반드시 예금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결제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30년까지 그 수치가 5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는 전통 금융과의 심각한 경쟁을 암시한다. 따라서 규제 관련 논의가 지연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를 둘러싼 규제 전쟁은 정보 격차의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금융 시스템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은행업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위한 강력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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