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미니(Gemini)와 제네시스(Genesis)에 대한 민사 소송을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2023년부터 시작된 소송을 약 1년 만에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제미니와 제네시스가 공동으로 운영했던 암호화폐 대출 상품 ‘제미니 언(Gemini Earn)’이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어 SEC에 의해 제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최신 문서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공동 합의에 도달하여 소송을 ‘기각(prejudice)’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재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이 합의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합의의 핵심은 제네시스의 파산 절차를 통해 제미니 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을 ‘전액 동일 물량’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SEC가 이 조건에 만족하며, 제미니가 자산 회수에 최대 4,000만 달러(약 582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제네시스는 SEC와 2,100만 달러(약 305억 원)의 벌금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했던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제미니는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제네시스는 잇따른 파산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으로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암호화폐 세금 신고 플랫폼 ‘월티오(Waltio)’가 해킹당해 최대 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 형사 수사를 착수했으며, 유출된 정보에는 실시간 암호화폐 보유 현황, 실명,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그룹인 ‘샤이니 헌터스(Shiny Hunters)’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으며, 이들은 월티오 측에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사이버 보안 당국은 해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례에 대해 경고하며, 피해자들에게 절대 외부 보안 요청에 따라 자산을 옮기지 말고 사칭 시도를 조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그리스에서 공식 라이선스를 신청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이 규제가 EU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미카 규제가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될 경우, 등록 제도 이상의 실질적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